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려온 사이다 소식!

서앤율의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의 피고로써 서앤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B씨가 원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장에는 의뢰인 A씨의 시댁에 대한 태도가 혼인 초기부터 나빴다며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며느리로 각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는데요. 사건 파악 결과 이혼 파탄의 책임은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하고 살았는데 또다시 B씨는 A씨를 속이고 같은 회사의 직원과 외도를 했던 것입니다. 서앤율은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 반소를 진행하였고,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 85,173,126원 반환성공!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되어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며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원탈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1990년경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30년간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양육 및 가사는 물론, 경제활동조차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양육비, 학비 등의 자녀에 대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에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였다.

이혼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09년 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막말 및 욕설을 일삼았고, 연락에 집착하는 의처증 증세도 보였으며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의 몫이었고 가사 및 양육을 홀로 도맡았습니다. 피고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경찰 신고를 계기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혼인 파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혼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파산

5778만원 채무 720만원으로 탕감성공!

개인회생 88% 탕감 성공사례

의뢰인은 2019년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부모님이 월세는 지원해주셨지만 학비와 생활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이 후 조교로 근무하며 등록금을 감면받았지만 조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설상가상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일을 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프랜차이즈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으나 학원 수강료로 임대차비용, 각종 공과금, 본사에 줘야하는 매출이익을 제하면 수입이 11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파산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무 중 62% 탕감사례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적은 급여였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꿈을 가지고 일하던 도중 25살이 되던 해 재직중이던 성형외과 원장님이 성형을 권유해 큰 수술비라 고민을 했지만 할부로 결제하고 갚으면 되지않나 라는 생각으로 카드빚을 만들게 되었고 수술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병원의 사정이 좋지않다며 권고사직을 당했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취업이 되지않은 상황에 월세, 생활비, 수술로 인한 카드할부등을 갚아야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빌릴만한 사람이 없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빚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의뢰인과 달리 생전 아버지의 법률혼 배우자인 의뢰인의 새어머니가 과거 아버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증여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남편이 사기범행에 이용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의 공범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실질적 이득 공유자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하였습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1억 3천만원의 채무를 5천만원으로 탕감!(서울)

의뢰인은 결혼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배우자의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월급만으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터라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된 상황에 더 이상 빚에 쫓겨사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에 계약금으로 약 4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됨)를 교부하였습니다. 에 의뢰인은 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피고에게 5천6백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 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숙소 근처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곧바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하는 의뢰인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의뢰인들은 임차인(고발인의 자녀)과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7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2022. 7.경 여름휴가를 가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앞 식당에서 음주를 마치고 사무실에 차 키를 가지러 돌아간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3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보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충돌하였고, 5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회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려온 사이다 소식!

경기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 85,173,126원 반환성공!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정받아 승소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5778만원 채무 720만원으로 탕감성공!

개인회생 88% 탕감 성공사례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무 중 62% 탕감사례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개인회생 성공사례]1억 3천만원의 채무를 5천만원으로 탕감!(서울)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무혐의처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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