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무혐의처분

판결선고일 2022.12.09

  • #음주
  • #면허정지
  • #0.03%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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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앞 식당에서 음주를 마치고 사무실에 차 키를 가지러 돌아간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3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보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이나 음주 운전을 할 당시에 0.03% 이상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점과 가장으로서 6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의뢰인과의 상담 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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