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상속재산분할, 실질분할재산 최소방어 성공
상속

상속재산분할, 실질분할재산 최소방어 성공

상속재산이 수십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것으로 방어성공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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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이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동차, 갈비집 영업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 큰 아들이 결혼 후 자녀를 둔 상태로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위 아들의 배우자는 타인과 다시 재혼하고, 망인 및 시댁과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고 위 아들의 배우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서앤율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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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아들이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점 2. 청구인은 자녀이나, 실질적으로는 며느리가 청구한 점. 3. 며느리는 시댁과 일체의 교류가 없었고, 오히려 행패를 부렸으며 곧바로 타인과 재혼한 점. 4. 갈비집 영업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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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상속재산이 수십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2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됨 -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조정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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