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회생/파산

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부부 동시 개인회생 성공사례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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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현재 작은 중식집을 운영하며,슬하에 세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때까지는 남편이 택배일을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다가 둘째,셋째가 태어나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가를 하게되며 월세와 카드론의 이중고로 살림이 더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택배일을 접고 중식집을 운영하게 된것이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여 빚을 갚기위해 직원도 두지않고 부부는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매출도 오르고 입소문으로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19가 닥치면서 배달없는 중화요리식당 이었던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며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게된 의뢰인 부부는 고민 끝에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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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사업자 대표가 남편이고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다른 직원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은 부양 가족으로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소득 : 월평균수입 3,077,584원의 2/3인 2,051,722원 (미성년자녀 2인 부양, 3인 생계비) 아내소득 : 월평균수입 3,077,584원의 1/3인 1,025,861원 (미성년자녀 1인 부양, 1.5인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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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먼저 아내 A씨의 총 채무는 약 4,400만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탕감률 92%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월 변제금은 약 10만원으로 36개월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남편 B씨의 총 채무는 1억 2300만원으로 아내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탕감률 81%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39만원씩 60개월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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