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민사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판결선고일 2022.09.06

  • #공시송달
  • #추완항소
  • #전부승소
01

사건개요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남편이 사기범행에 이용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의 공범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실질적 이득 공유자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하였습니다.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위해 추완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앤율은 남편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 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남편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범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통장의 사용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 의뢰인이 통장의 처분권을 가진 실질적 이득자라고 볼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건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그 결과 1심에서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