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두번째인생시작

성공 사례

회생/파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두번째인생시작

12년전 개인회생면책받은 후 자녀양육과 매장운영의 어려움으로 재신청

판결선고일

#개인회생 #회생파산 #94%탕감 #법무법인서앤율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중으로 스무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한지 7개월만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수소문 끝에 찾게 된 남편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빌린돈과 미용실보증금까지 모두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아이를 홀로 키울수없겠다고 생각해 기나긴 설득을 하여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박을 끊지못해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이와 둘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카드값과 가게재료비 등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혼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2016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은 후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남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들어가는 비용은 아이가 자랄수록 만만치가 않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며 가게 매출도 줄어들게 되었죠. 결국 자녀양육을 하려면 미용실 운영을 유지해야만 했고 또 다시 카드론과 대출을 빌리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과다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경험해보았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선택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월 140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소득이었음에도 회생 진행이 가능햇고 주식,가상화폐 투자, 도박 이력이 없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각종 규제로 영업이 어려워 채무가 늘어났기에 최소 변제금으로 진행 4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엇고 이전에 개인회생 진행 이력 있었으나 금지명령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변제금 32만원에 변제기간 60개월(청산가치 보장을 위해)로 변제율은 원금의 약 20.7%로 약 7,200만원 정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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