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교사 아동학대 혐의, 가장 낮은 징계로 확정
민사

교사 아동학대 혐의, 가장 낮은 징계로 확정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고소됐으나,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처분으로 종결.

판결선고일 2025.06.13

  • #아동학대상담명령
  • #교사법률조력
  • #교사권익보호
0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학부모와 다투게 됨. 이후 학부모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여러 민원을 제기함. 학부모는 급식 시간에 의뢰인이 자녀의 귀를 잡아댕겼다라는 혐의로 고소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동학대 재판과 교육청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됨.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의뢰인은 학교 안에서 훈육과정 중에 있었던 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함.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교육청) 견책 처분(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 (서울가정법원) 상담교육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