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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앤율의
다양한 성공사례
지주택, 조합원탈퇴와 분담금 전액반환 전부승소!
부동산
지주택, 조합원탈퇴와 분담금 전액반환 전부승소!
지주택 조합원탈퇴와 더불어 납입금 3,0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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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이 가능했던 이유?!
회생/파산
급여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이 가능했던 이유?!
파산 신청 이후 꾸준히 급여를 수령하여 자칫 면책불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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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전액 반환,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성공
이혼
양육비미지급 전액 반환,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성공
협의이혼 시 정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 전액반환받음과 동시에 양육비지출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여 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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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개인회생, 전역 후 생긴 채무
회생/파산
20대 청년 개인회생, 전역 후 생긴 채무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2년 전역 후 연고 없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되며 채무가 증대된 20대 청년 개인회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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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두번째인생시작
회생/파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두번째인생시작
12년전 개인회생면책받은 후 자녀양육과 매장운영의 어려움으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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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폭행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폭행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전과가 있는 의뢰인 서앤율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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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노모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이전한 자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부동산
치매에 걸린 노모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이전한 자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자녀, 해당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이 전부 무효이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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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만 30세미만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사례
개인회생 만 30세미만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사례
만 30세미만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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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협의이혼, 미지급양육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혼
30년 전 협의이혼, 미지급양육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협의이혼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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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회생/파산
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부부 동시 개인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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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2천만원의 채무 5천만원으로 94% 탕감 성공
회생/파산
9억 2천만원의 채무 5천만원으로 94% 탕감 성공
개인회생 94% 탕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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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형사
[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악성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서앤율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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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영된 악성 임차인 쫓아내고 부동산 인도에 성공한 사건
부동산
JTBC 사건반장 방영된 악성 임차인 쫓아내고 부동산 인도에 성공한 사건
임대차 계약 사항을 위반한 악성 임차인 세입자 쫓아내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부동산 인도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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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이혼
[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려온 사이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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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 85,173,126원 반환성공!
부동산
경기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 85,173,126원 반환성공!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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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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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이혼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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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이혼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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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만원 채무 720만원으로 탕감성공!
회생/파산
5778만원 채무 720만원으로 탕감성공!
개인회생 88% 탕감 성공사례 5,778만원에서 7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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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회생/파산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무 중 62% 탕감사례로 총 채무 3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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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상속
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유류분반환의 소를 진행하여 3천만원을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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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민사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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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1억 3천만원의 채무를 5천만원으로 탕감!(서울)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1억 3천만원의 채무를 5천만원으로 탕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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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반환!
부동산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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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부동산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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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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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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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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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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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
형사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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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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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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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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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앤율의 구성원
대표변호사
구제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사
  • 현 서울중앙, 남부, 북부지방 국선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 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인사위원
  • 현 교정공제회 인사위원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
  • 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전 안양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과 자문위원
파트너 변호사
우승하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동대학원 박사과정수료
  • 현) 인천지방법원 파산관재인(개인 및 법인)
  • 현) 인하대학교 법률 자문위원(자문변호사)
  •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 겸임교수
  • 현)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연구위원
  • 현) 한국형사범죄학회 이사
  • 전) 법무법인창과방패 대표변호사
  • 전) 중소기업지원(스타트업) 자문변호사
  • 전) 법무법인 케이앤피 소속변호사
  • 전) 다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인천광역시, 경기도청, 광명서 공동주택감사위원
  •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상임이사(법제)
  • 전)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상임이사(교육)
파트너 변호사
최선애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 경영법학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현) (사)인천시민재단 이사
  • 현) 부평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 현) 인하대 총학생회 법률자문변호사
  • 현) 아이스타트업랩 인하창업법률지원단
  • 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사
  • 현) 인천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 현) 인천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 인천중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변호사
  • 전) 법무법인창과방패 구성원변호사
  • 전) 비전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변호사
  • 전) 다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파트너 변호사
김선미
  • 현 법무법인 서앤율 파트너변호사
  • 현 서울변호사회 중대재해법 TF위원
  • 전 대법원 국선변호사
  • 전 국방부감찰단 국선변호인
  • 전 분당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주식회사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자문, 주식회사 한결LS자문
파트너 변호사
김형선
  • 서울대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특허법원 실무수습
  •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수료
  •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건희
  • 현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방부 국선변호인
  • 중앙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변호사
  • 서울온수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실무수습 제도개선 TF 부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교대 졸업
  • 27회 임용고시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 11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은길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사법(비즈니스·정보법)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현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
변호사
최소람
  • 이화여자대학교 학사(국어국문학, 공공리더십과 정의 복수전공)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독일어 전공)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2020. 12.-2021. 1.)
  • 샌드박스 네트워크 실무수습(2022. 1.-2022. 2.)
  • 국방부 실무수습(2023. 2.)
  • 현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
서앤율 상담예약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법무법인 서앤율

서초 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서초 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103,104호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명인빌딩 201,202호
TEL: 032-873-9901 FAX: 032-873-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