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가진단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과 면책 가능성을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까다로운 서류 준비 전, 나에게 맞는 채무 감면 제도를 자가진단으로 즉시 확인 가능!
지금 상황, 개인파산 요건에 해당할까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요건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이 "갚을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반대로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5가지 질문에 답해보시면,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편인지 참고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이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안내이며, 법적 판단이나 법률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면책 가능 여부는 개별 사건의 재산·소득·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인가요?
2. 최근 1~2년 사이,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옮긴 적이 있나요?
3. 최근 도박, 과도한 낭비, 위험한 투자로 재산을 크게 줄인 적이 있나요?
4.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5. 최근 7년 이내에 파산면책을,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관련글: 위의 자가진단 외 보유재산 규모를 계산하시려면 개인파산 재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 개인파산 시 보유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시려면 나의 면제재산 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이 5가지를 물어보나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에 상한이 없습니다.
대신 핵심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가"와 "면책을 못 받게 되는 사유가 없는가" 두 가지입니다.
개인파산 기본 요건 정리
| 요건 | 기준 |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의 가장 큰 차이) |
| 지급불능 요건 |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일 것 |
| 재산 은닉·처분 |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옮긴 사실이 없을 것 |
| 낭비·도박 | 과도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인 사실이 없을 것 |
| 서류의 진실성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작성할 것 |
| 재신청 제한 | 파산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필요 |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는 것과 면책을 받는 것이 별개입니다.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선고 이후에도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정확한 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자가진단은 큰 방향을 가늠해보는 도구일 뿐, 실제 면책 가능 여부를 확정 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재산 처분 경위나 재신청 제한처럼 시점·경위를 따져야 하는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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