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을 고민할때 알아야 할 필독서

1. 개요

개인회생과 파산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카테고리에 이미 리뷰가 되어 있어, 별도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니 이 부분은 해당 카테고리로 이동하셔서 직접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법률적 안내나 접근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실무적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페이지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 개인회생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기간까지 진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불이익,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관련글 : 개인회생 시 유의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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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파산 시 유의사항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진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재산·채무 확인,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관련글 : 개인파산 시 유의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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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가? 파산을 해야 하는가?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나는 회생을 해야 할까, 파산을 해야 할까?”라는 선택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파산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거나 집과 차량이 있어서 파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가족관계,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 말하는 지급불능은 단순히 소득이 적거나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수입·신용 등을 종합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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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득이 불규칙하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소득의 형태뿐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없거나 급여가 매달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장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결과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변제능력입니다. 소득의 형태, 금액, 지속 가능성, 생계비, 재산과 채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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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재산관계가 연결되어 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과정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니까 내 재산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돈이 많으니 나는 파산할 수 없다”거나 “집이 배우자 명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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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현재 월평균 소득과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본인 명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3.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전체 채무와 채권자별 채무 금액을 확인합니다.
5. 최근 재산 처분이나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을 검토합니다.
7. 개인파산을 검토한다면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 “직장이 있으니까 회생”처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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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회생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파산을 선택할 수 없나요?

개인파산은 단순히 현재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 장래 소득 등을 종합해 실제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회생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스스로 파산 또는 회생이라고 확정하기보다는, 두 절차의 요건을 모두 놓고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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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회생·파산 상담에서 비용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 수, 재산관계, 소득 형태 등에 따라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일반적인 기준처럼 제시하기보다는 상담 전에 총 비용과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왜 이 절차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능하다는 말만 듣기보다, 소득과 재산·채무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용이나 절차의 편의성만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채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절차가 법률상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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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는 신청 가능 여부뿐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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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5년 개인회생 주요 통계

2025년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인용·기각 현황과 완주율에 관한 분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각 수치는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단순한 성공률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 수치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2025년 접수·인용·기각 건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집계된 사건 처리 통계이고, 약 57%라는 완주율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공률이 아니라 대법원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 측 분석 자료입니다. 또한 같은 해의 접수 건수와 면책 건수를 단순 비교해 성공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개시’, ‘인가’, ‘변제 완료’, ‘면책’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3.2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통계를 보면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인가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몇 년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내야 하는데, 사람의 생활이 그동안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월급이 줄기도 하고, 갑자기 가족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 2년 뒤에도 똑같이 300만원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지금 신청이 가능한가?”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같이 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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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파산을 고민한다면?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파산할 수 있나요?”
“집은 와이프 명의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파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먼저 그것만 가지고 파산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상황보다 가족의 재산 때문에 더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 명의의 재산과 소득, 채무관계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4.1 “부모님이 부자인데 저는 파산할 수 있나요?”

한번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받기 전까지 A씨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채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과 A씨 본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 자금의 출처나 공동재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에게 재산을 이전했거나 반대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부자니까 파산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결국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했고,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는 약 6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6개월이면 누구나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음 걱정하는 부분과 실제로 법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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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우자가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회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배우자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본인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의 소득을 자기 소득처럼 생각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재산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내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고,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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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파산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파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부모님 재산이 얼마입니까?”부터 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1. 언제부터 빚이 생겼는지
2. 처음 빚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3. 그동안 얼마나 갚았는지
4. 지금은 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5.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6. 본인 명의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7.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넘긴 것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듣다 보면 서류만 봐서는 보이지 않던 상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이 없다”는 말이라도 30대 건강한 사람과 70대의 사람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 없다”는 말이라도 최근까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과 처음부터 아무 재산이 없었던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성공사례 하나를 보고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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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나는 파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상담조차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상담 전에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차가 있으니까 파산은 안 되겠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회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재산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처분한 재산이 문제가 되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설명해야 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보험이나 보증금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파산이 될 것 같다”는 자기 판단도 아니고, “절대 안 된다”는 주변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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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파산 상담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곳보다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가족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왜 보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생긴 채무라면 사업 과정도 살펴봐야 하고, 카드나 대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상담보다 내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주는 상담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라는 말보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결국 법원에 내 상황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상담 단계에서부터 좋은 이야기만 골라 듣기보다는, 내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꺼내놓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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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산을 결정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파산을 결정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하지?”
“보험은 정리해야 하나?”
“차량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파산을 결정했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금이나 보험, 차량처럼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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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금을 빼놓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파산을 생각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미리 인출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가족에게 보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혹시 모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산절차에서 계좌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활비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정상적인 지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파산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부터는 원래 파산과는 관계없었던 돈의 흐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인출했습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처음부터 투명하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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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험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비슷합니다.

“파산하면 보험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가족 쪽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나중에 오히려 설명할 것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앞두고 재산과 관련된 계약을 변경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 하나를 정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의 종류와 환급금, 계약관계, 해지 시점, 해지 후 돈의 사용처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 “파산할 거니까 이것부터 없애야겠다”는 식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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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차량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있으면 파산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내 명의로 바꿔놓자.”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을 명의변경했다고 해서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언제 명의를 바꿨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 왜 넘겼는지, 대금은 실제로 오갔는지 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앞둔 시점에 재산의 명의가 갑자기 바뀌었다면, 본인은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절차에서는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원래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파산 상담을 하면 될 일이었는데, 명의변경을 해놓으면서 차량의 이동 과정까지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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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산을 결정했다면 ‘재산을 없애는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산을 준비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먼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예금이 있는 그대로, 보험이 있으면 보험이 있는 그대로, 차량이 있으면 차량이 있는 그대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어떤 성격인지,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파산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재산관계와 처분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법에서도 허위 신청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불이익한 처분 등을 면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금을 조금 인출했다거나 보험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처분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의적인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산을 결정한 뒤에는 재산을 감추려고 움직이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파산관재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 보험을 언제 가입했고 왜 해지했는지, 차량을 언제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등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별것 아닌 거래 하나도 기억을 되짚어 설명해야 해서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재산과 돈의 흐름을 숨기지 않고 정리해 놓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산에서 가장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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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관재인 면담은 상황마다 다르다

파산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관재인과 면담하는 순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조건 까다롭게 물어보나요?”, “통장도 전부 뒤지나요?”, “잘못 말하면 면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재인 면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준비한 서류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분은 하나의 거래내역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결국 본인의 재산관계와 돈의 흐름이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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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별일 없던 파산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은행의 계좌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험을 얼마 전에 해지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의 환급금으로 보이는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별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재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돈인가요?”
“왜 보냈습니까?”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좌가 본인이 제출한 주요 계좌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몇 개의 계좌만 확인하면 될 일이었던 것이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와 거래내역까지 확인하는 상황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별것 아닌 돈인데 왜 이렇게까지 확인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재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그 거래가 단순한 생활비 지출인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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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래서 관재인이 ‘빡세게 조사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재인이 자료를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의심해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끝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재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재산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발견된 사람에게 질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를 더 확인하고, 보험 하나의 해지 경위를 확인하고, 차량의 명의변경 시점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곧 면책불허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관재인이 많이 물어본다는 것과 면책이 안 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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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관재인 면담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관재인과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이유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생활비로 썼습니다”라고 무조건 단정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용처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관재인이 원하는 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춰서 설명했다가 나중에 계좌내역이나 다른 자료와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도 채무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설명의무가 관재인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무제한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파산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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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처음 제출하는 서류가 중요한 이유

그래서 저는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처음 서류를 만들 때부터 육하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차량을 팔았다면 단순히 “차량 처분”이라고 적어놓는 것보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해지했다면 언제 해지했고 환급금이 얼마였으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큰 금액을 가족에게 보냈다면 왜 보냈는지,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관재인이 질문했을 때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처음 제출한 서류와 나중에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때부터는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파산절차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상황은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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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관재인이 면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관재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면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원의 최종 결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면책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재인 면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면책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관재인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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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가장 편합니다

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해야 하나?”

“이 거래는 그냥 빼도 되지 않을까?”

“이 계좌까지 이야기하면 괜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은 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산에서는 이런 작은 판단 하나가 나중에 더 큰 설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한 번 설명하고 끝날 일이, 나중에 다른 자료에서 발견되면 “왜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 면담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관재인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떤 질문을 받아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파산은 재산을 숨기는 방법을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으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숨길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관재인 면담을 가장 덜 힘들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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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파산 절차가 가장 깔끔하게 끝난 실제 사례

맨 위에서 소개한 4.1 “부모님이 부자인데 저는 파산할 수 있나요?”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례자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파산을 진행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6개월 만에 면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정 중 잘못된 판단도 있었고,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까지 숨기지 않고 관재인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자는 일반적인 파산 신청자와 조금 달랐습니다.

워낙 많은 소송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처음 면담한 이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먼저 은행 계좌내역과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언제, 어떤 경위로, 누구와 관련되어 채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를 변제했는지도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와 결별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소득을 얻으며 채무를 갚으려고 했던 과정 역시 계좌내역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문을 통해 당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본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 법인과 관련된 채무가 본인의 채무로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이 채무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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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관재인의 질문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서류를 깔끔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재인은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이 사례자에게 상당히 곤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인천인데 왜 주소를 서울로 해놓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 사례자는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아 서울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입니다.

인천은 파산 신청자가 많고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재인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다시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가운데 직장 급여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었는데, 관재인이 그 소득에 대해 “이 소득은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 맞습니까?”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사실대로 답변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골라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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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그런데도 면책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자는 개인파산 선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절차가 종결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례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위장전입을 해도 괜찮다.”
“배우자의 소득을 숨겨도 된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하면 무조건 면책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사례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변제했는지, 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한 경위,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단순히 “문제가 있었는데도 운 좋게 면책받은 사건”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자료를 잘 준비하면 어떤 잘못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관재인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계좌내역과 판결문 등으로 오랜 기간의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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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파산에서는 결국 이야기가 아니라 자료가 남습니다

이 사례를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례자는 채무가 발생한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빚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돈을 빌렸는지,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후 얼마를 갚았는지,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왜 본인의 채무로 넘어왔는지까지 자료를 통해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재인이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질문에 맞춰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출하는 서류부터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관재인이 질문했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적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자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에 잘못된 판단도 했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의 채무 발생 과정과 변제 과정이 비교적 명확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었으며, 관재인의 질문에도 사실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산절차가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사례에서 봐야 할 것은 “6개월 만에 면책됐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채무의 과정을 얼마나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 파산절차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이해할 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채무가 모두 본인이 생활비나 소비를 위해 사용해서 생긴 빚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소비를 하거나 재산을 늘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렸고, 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개인의 채무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표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무를 갚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쓴 돈도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빚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명의로 채무가 발생했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까지 내려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그 채무를 어떻게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말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가져오고, 법원 판결문을 가져오고, 과거에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채무가 생겼는지, 왜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닌데도 채무자가 되었는지, 그동안 왜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면서 비로소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써버리고 갚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본인의 채무가 되어버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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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개인파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처럼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원이 그 사정만 보고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돈을 사용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채무자가 되었는지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실제 자료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제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이 말만 하는 것과,
“이 돈은 이때 이렇게 발생했고, 여기로 들어왔으며, 이만큼은 실제로 갚았고, 이 판결 때문에 결국 제 채무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례자가 비교적 깔끔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숨기지 않았고, 자신이 왜 이 빚을 지게 되었는지를 오랜 기간의 자료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례는 “파산을 신청하면 빚을 없애준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든 소비성 채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례처럼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돈이나 다른 사람과 법인의 문제에 얽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가 남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똑같이 “빚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빚이 만들어진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파산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빚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빚을 지게 되었는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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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담할 때 피해야 할 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상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의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로 마음이 급해진 상태에서는 상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쉽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 정도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반대로 조금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이나 회생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만 보더라도, 채무가 발생한 과정부터 가족관계, 법인과의 관계, 과거의 변제내역, 법원 판결, 금융거래까지 하나씩 살펴봐야 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는 “가능합니다”라는 말보다 왜 가능한지, 반대로 왜 어렵다고 하는지를 설명해주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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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담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정작 변호사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상담실 직원이나 사무직원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서류 준비나 사건 진행을 보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사건의 법률적인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처럼 재산관계와 과거 금융거래,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서류 목록만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의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비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는지 여부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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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처음부터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하는 곳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사건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파산 가능합니다.”

“면책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상담을 하려면 적어도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재 재산은 무엇인지, 소득은 있는지, 최근 재산을 처분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듣지도 않고 결과부터 확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상담이 정말 내 사건을 보고 나온 판단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상담에서는 의외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거래내역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제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료를 찾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담이 내 사건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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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건 숨기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건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여기에 편승해서

“그건 굳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계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은 미리 명의를 바꿔놓으세요.”

“보험은 해지하고 돈을 빼놓으세요.”

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산은 나중에 관재인이 재산관계와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거래 하나가 나중에는 “왜 이 사실을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법에서는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 중 하나가 “이건 숨겨도 됩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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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상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왜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아서 됩니다.”

이런 말만 반복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상담이라면 적어도 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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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담하면서 지나치게 결과를 장담하는 곳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채무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이 말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하지만 법률사건에서 결과를 지나치게 장담하는 상담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역시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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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비용만 먼저 이야기하는 상담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사건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비용부터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산이나 회생은 단순히 “얼마짜리 상품”을 구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비용과 계약 이야기부터 서두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계약하면 할인해준다”거나,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계약을 재촉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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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을 처음 알아보는 분이라면 한 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내 사건이 복잡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를 메모해 두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사실을 설명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는 된다더라, 저기는 안 된다더라”만 비교하지 말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했으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비교해보는 것이 상담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상담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상담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알려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주는 상담이 좋은 상담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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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는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개인파산을 생각해야 하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정말 내 상황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에도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받고 싶거나, 실제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페이지에서까지 꼭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글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지, 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보자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저희와 상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고, 여러 곳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스스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글을 읽으신 뒤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달라졌다면, 혹은 상담을 받을 때 한 가지라도 더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페이지를 만든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서,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고민도 지나간 시간으로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