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면제재산 계산하기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제재산
거주지역과 보증금, 예금 정보를 입력하면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기준으로 지킬 수 있는 재산 범위를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법원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산정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시행령 제1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11조 (2026년 기준).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6으로 계산되며, 실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면제재산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재량 및 개별 사안(주택가격, 담보 설정 여부,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시 갱신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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