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내다가 갑자기 못 내게 되면 바로 취소되나요?

변제금을 한두 번 못 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매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갑자기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가족의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 번 못 내면 개인회생이 바로 취소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일부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즉시 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 중 하나를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1].

필독 개인회생에는 “몇 회 미납하면 무조건 폐지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계속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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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것은 ‘취소’보다 ‘폐지’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취소된다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변제금을 못 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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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다소 불안정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지, 왜 변제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는지, 현재 소득과 지출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2].

따라서 같은 미납 횟수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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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제금을 못 내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

변제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었는지, 현재 상황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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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잘 내다가 갑자기 못 낸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개월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20개월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직하면서 몇 달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몇 회를 미납했으니 바로 폐지”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변제해 왔는지와 함께 실직이 왜 발생했는지, 현재 다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미납된 변제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2].

중요 과거에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사실이 폐지를 무조건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까지의 변제 이행 정도와 현재의 재정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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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했다고 무조건 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사라졌다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직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의 경위와 현재 소득, 재취업 여부, 향후 예상소득 등을 종합해 실제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뿐만 아니라 변제 이행 정도, 미납하게 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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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못 낼 것 같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변제금을 이미 미납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납부가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현재 소득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월 소득이 얼마인지
• 변제계획 당시 소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 현재 기본적인 생활비가 얼마인지
• 갑자기 발생한 지출이 무엇인지
• 앞으로 소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 이미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야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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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사실을 숨기기보다 원인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다고 해서 법원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장기간 미납이 이어지면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확인서, 급여명세서, 소득자료, 치료비 영수증 등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인이 진행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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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계속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인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변경이 신청되었다고 해서 기존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변제계획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소득과 지출 및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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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인가 당시와 비교해 소득이나 지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처럼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가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된 변제계획의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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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납 횟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해서는 “3회 미납하면 폐지된다”, “5회 미납하면 무조건 취소된다”와 같은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인가 후 폐지사유를 특정 미납 횟수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핵심 기준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입니다^[1].

대법원 역시 미납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변제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와 미납 사유, 현재 재정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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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납 횟수가 많아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사건에서도 상당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여러 회차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고 과정에서 미납금을 일부 또는 전부 납부한 사정과 그동안의 변제 이행 정도 등을 종합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4].

이 판결이 모든 미납 사건에서 폐지를 막아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절차 폐지 여부는 미납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사정을 살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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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납이 계속되면 폐지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몇 회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된 변제금이 계속 쌓이고 앞으로도 납부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미납금을 납부하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5].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납 횟수를 계산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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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다만 폐지결정을 받은 뒤에 무조건 항고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폐지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현재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대응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폐지결정의 이유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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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 전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지결정이 나온 뒤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전에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 감소 자료를 준비하고,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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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못 내게 됐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변제금을 못 내게 된 원인을 정리합니다.
3. 현재 소득과 지출을 다시 계산합니다.
4.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앞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6. 필요하다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7. 이미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확인하고 즉시항고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특히 변제금을 못 내기 시작했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록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빨리 파악할수록 기존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지, 다른 절차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중요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그날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납이 장기간 계속되고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진 시점부터 원인과 현재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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