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서에 재산을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서에 재산을 적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파산을 준비하다 보면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확인하기 쉬운 재산도 있지만, 예금·보험·임차보증금·상속재산·퇴직금 등은 어느 범위까지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재산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거나 실제 재산이 없는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파산 신청서의 재산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할 의도가 있었다면 면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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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적게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적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중요한 것은 '틀렸는지'만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입니다.

재산 금액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빠뜨린 재산을 발견했다면 숨기기보다 바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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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을 빠뜨리기 쉬울까요?

파산 신청 때는 부동산만 재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재산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자동차·오토바이 등 차량
• 은행 예금과 증권계좌
• 보험의 해약환급금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관련 권리
• 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
• 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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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의 재산 변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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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뒤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신고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본인의 돈으로 구입했지만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재산
2. 파산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
3. 예금을 가족 계좌로 옮긴 경우
4. 자동차를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경우
5. 상속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내 명의가 아니니까 적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소유관계와 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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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한 뒤 누락한 재산을 발견했다면?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재산을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계좌를 하나 빠뜨린 경우
• 보험 해약환급금을 누락한 경우
• 자동차를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 임차보증금을 잘못 기재한 경우
• 퇴직금 관련 권리를 누락한 경우
• 상속재산을 빠뜨린 경우
• 최근 처분한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절차상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서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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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은닉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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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숨겼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안 될까요?

허위로 재산상태를 신고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면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 신청서류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며, 단순히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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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 내용을 함께 봅니다.

• 누락한 재산이 무엇인지
• 재산의 실제 가액이 얼마인지
• 왜 신고에서 빠졌는지
• 신청 당시 그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는지
• 이전했다면 그 이유와 대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재산을 숨기려고 했는지,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재산관계를 제대로 설명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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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파산절차에서는 재산을 전부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재산을 적게 신고해서 보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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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 재산 신고,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파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이 정도 재산은 별것 아니니까 빼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가액이 작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잘못 기재했다면 발견한 시점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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