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빚보증 섰다가 파산까지 가야 하나 고민될 때

배우자 빚보증, 결국 내가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사업자금이나 대출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갚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연체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배우자의 빚이 본인의 채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이자나 위약금 등 종속된 채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1]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증채무의 현재 금액과 본인의 소득·재산·다른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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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을 섰다'는 사실보다 현재 채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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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과 내 보증채무는 어떻게 구분할까?

배우자가 돈을 빌렸다고 해서 그 채무가 자동으로 배우자의 채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우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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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원래 채무와 보증인의 책임은 다릅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도 단순히 “배우자 빚이 얼마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내용의 보증을 했는지, 실제 청구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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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한 채무가 어떤 대출인지
• 보증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 연대보증인지 여부
• 현재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 이미 연체나 소송·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근보증은 불확정한 여러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형태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보증의 범위와 최고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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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때문에 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

핵심은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채무를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채무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본인에게 보증채무가 청구되고 있는 경우
2.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본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3.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증채무를 막고 있는 경우
4. 보증채무와 기존 채무를 합치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5.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경우
6. 현재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더 빌려서 버티는 방법보다 현재 전체 채무를 정리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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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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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빚보증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채무도 본인의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면책 과정에서는 채권자목록과 재산상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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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때문에 파산한다고 해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 예금을 급하게 인출해 숨기는 행위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시세와 크게 다른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권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재산을 정리하는 행위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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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내 파산에 영향을 줄까?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체가 본인의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관계와 실제 소유관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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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재산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 공동명의 부동산
• 배우자 명의의 예금
•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자동차
• 최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재산
• 본인의 돈으로 구입했지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재산이 모두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재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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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갚고 나서 파산하는 것이 나을까?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보증채무를 본인이 대신 갚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면 법률상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배우자의 빚이니까 내가 먼저 전부 갚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서 실제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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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보증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 확인
2. 현재 보증채무 잔액 확인
3. 본인 명의의 전체 채무 확인
4. 부동산·예금·자동차·보험 등 재산 확인
5. 월 소득과 실제 생활비 확인
6.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검토
7.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 가능성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도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관한 자가진단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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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빚보증으로 파산을 고민할 때 핵심 정리

배우자를 돕기 위해 섰던 보증이 자신의 생활까지 무너뜨릴 정도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배우자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가 아니라 본인의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이 필요한 상황인지,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보증채무 자체의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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