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에도 못 갚는 빚이 남는다던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일부는 사실입니다 —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법이 정한 몇 가지 채권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면책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독 비면책채권은 법이 정한 목록에 있는 것만 해당하며, 채권자나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1].

대출금, 카드값 같은 일반적인 금융채무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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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기본 원칙 — 원칙적으로 모든 빚에서 벗어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1].

즉 원칙은 '전부 면제'이고, 비면책채권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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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예외가 있을까 — 비면책채권의 취지

법이 정한 예외, 임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 제도는 개인의 사적 채무와는 성격이 다른, 공익적 성격이나 보호가 필요한 채권을 따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조세나 벌금처럼 공익 실현을 위한 채권, 양육비처럼 가족 부양과 관련된 채권까지 일반 채무와 똑같이 면제해버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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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목록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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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과 벌금 — 공익적 성격

조세와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실현을 위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인 간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차별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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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권자 보호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친 경우의 손해배상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면책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인 가해 행위의 책임까지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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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양료 — 가족 보호

자녀 양육비나 부양의무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 개인의 재정 상태와 별개로, 부양받는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파산·면책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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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자 보호

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했던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도 비면책채권입니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채권을 사업주의 개인 채무 면책으로 함께 없애버리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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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숨긴 채권 — 성실성 원칙

채무자가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목록에 넣지 못한 경우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면책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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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안 적었는데 왜 남을까 — 악의와 과실의 차이

같은 '누락'이라도 그 이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실수로 목록에 넣지 못했더라도 이는 여전히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2].

따라서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은 아는 채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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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도 개인회생에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비면책채권 규정이 있습니다^[3].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도 일단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변제계획에 따라 일반채권과 함께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도 아직 다 갚지 못한 비면책채권 잔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절차 종료 후에도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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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빚,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신청 전에 어떤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세요. 면책 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알고 있는 채무는 절대 누락하지 마세요. 악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채권까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양육비 체납이 있다면 별도의 분할납부나 조정을 함께 알아보세요. 면책과 별개로 관할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 비중이 큰 경우, 파산 신청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세요. 남는 채무 부담이 크다면 다른 방법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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