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일부를 사치로 사용했는데 파산 면책이 될까?

빚내서 사치한 돈이 있어도 개인파산 면책이 될까요?

개인파산을 준비하다 보면 신용카드나 대출로 사용한 돈 가운데 일부를 명품, 여행, 외식, 취미 등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쓴 사실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으로 사치성 소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비가 법에서 말하는 ‘과다한 낭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재산이 현저하게 줄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1]

중요: 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사치품을 샀는가”가 아니라, 소비의 규모와 반복 정도, 당시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소비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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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과다한 낭비’는 무엇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에서는 낭비를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고가의 물건을 한 번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다한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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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을 샀다’와 ‘과다한 낭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가방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품이나 여행 등에 사용한 금액이 크고, 당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를 대출이나 카드로 계속하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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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사용한 돈 중 일부만 사치에 썼다면 어떻게 볼까요?

실제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나 카드 사용액 가운데 대부분은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일부만 여행이나 쇼핑 등에 사용했다면, 그 일부 소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파산·면책이 당연히 불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치에 사용한 돈이 있었느냐”보다 “그 소비가 어느 정도였고, 전체 채무와 파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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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지출의 비중도 중요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특정 거래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적인 재산상태와 채무 발생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 전체 대출금 중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지
• 카드 사용액 가운데 생활비와 소비성 지출의 비중은 어떠한지
• 사치성 소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 소비 이후 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 당시 월소득과 보유재산은 어느 정도였는지

따라서 단순히 카드 사용내역에 백화점이나 호텔, 여행 관련 결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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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소비가 ‘과다한 낭비’가 될까요?

법에서 “월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이면 낭비” 또는 “얼마 이상이면 사치”처럼 일률적인 금액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역시 낭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생활수준, 수입과 지출, 자산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300만 원을 썼으니 괜찮다” 또는 “1,000만 원을 썼으니 무조건 낭비다”와 같은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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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치성 소비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채무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단순한 소비 문제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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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에 사용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불리해 보이는 카드 사용내역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재산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도 허위 신청서류나 허위 진술에 관한 면책불허가사유는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3]

“이 부분은 불리할 것 같으니 빼고 제출하자”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실제 사용처와 경위를 그대로 밝히고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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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소비가 있으면 면책이 무조건 불허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단순한 소비 자체가 아니라 과다한 낭비로 인해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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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 제564조 제2항은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과다한 낭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면책이 확정적으로 불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사치성 소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소비 이후 어떻게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는지, 현재 재산과 소득은 어떠한지, 파산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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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전에 사치성 소비가 있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 사용내역이 걱정된다면 먼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간별로 확인합니다.
2. 대출 실행일과 대출금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3. 대출금과 카드 사용액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정리합니다.
4. 생활비와 소비성 지출을 구분합니다.
5. 고액 소비가 있었다면 당시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6. 최근의 재산 처분이나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7. 법원에 제출할 자료와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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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비를 억지로 정상적인 지출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처가 여행이나 쇼핑이었다면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리해 보이는 지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법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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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사치한 경우와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사치성 소비라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안내에서도 개인회생은 낭비나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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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소비가 있었다면 파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사치성 소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 신청이나 면책 가능성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 규모가 크거나 대출을 받아 반복적으로 소비한 경우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치성 소비가 일부인지
•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 소비 당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 소비 때문에 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 파산 직전까지 소비가 계속되었는지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사실은 없는지
• 신청서와 법원 진술을 사실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빚내서 사치한 적이 있다”와 “과다한 낭비로 면책이 불허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소비의 규모와 경위, 당시의 소득·재산, 전체 채무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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