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투자사기 피해로 증가한 채무, 개인회생 진행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직장생활을 이어왔으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식투자를 시작했으나 약 7천만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사기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약 3,5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투자 손실과 사기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직장생활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되었고,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

이 사건에서는 주식투자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금액 및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재산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무금 사용내역 중 약 7천만 원은 본인의 주식투자에 사용되었고, 약 2,500만 원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금액으로 정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당 경찰서의 관리미제사건 등록통지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이혼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던 주거지의 보증금 중 약 90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보상 및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전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투자금, 투자사기 피해금액 및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개인회생 신청 당시 총 채무액은 약 9,938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4년 1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은 약 2,71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채무액과 비교하면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주식투자와 투자사기 피해,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이전 등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신청 당시 계획한 변제금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