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창업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 개인회생 진행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았지만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조교로 근무하면서 등록금 감면을 받았으나, 조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워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이 발생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프랜차이즈 학원을 인수하였으나, 학원 수강료에서 임대차비용과 각종 공과금,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수입은 약 1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소득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

이 사건에서는 대학원 진학 당시 발생한 학자금 및 생활비 관련 채무와 이후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교 근무로 인한 아르바이트 제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학원을 인수한 이후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등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상황과 사용처를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임대차비용과 공과금, 본사 지급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개인회생 신청 당시 총 채무액은 약 5,778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변제금은 약 72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채무액과 최종 변제금의 차이는 약 5,058만 원으로,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약 8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