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총 1건

민사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남편이 사기범행에 이용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의 공범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실질적 이득 공유자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충돌하였고, 5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회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2022. 7.경 여름휴가를 가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민사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민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키스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완강하게 합의 안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설득하여 합의하여 기소유예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의뢰인들은 임차인(고발인의 자녀)과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7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혼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피고에게 5천6백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 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주거지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약 1km정도를 운행하였고,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좌측 발 부위를 살짝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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